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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 투척 사건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벽돌 투척’사건 현장.뉴시스11년 전 오늘인 2015년 10월 8일.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세 여성이 위에서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함께 있던 29세 남성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박 모씨(55)와 인근 주민 박 모씨(29)는 아파트 104동 아래 벤치에서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고 있었다.오후 4시 40분경 18층 옥상에서 1.82㎏짜리 시멘트 벽돌이 떨어졌다.벽돌은 박씨의 머리를 강타했고,이어 남성의 두개골을 함몰시켰다.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 조경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 지점을 특정했고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닌 고의 투척임을 확인했다.용인서부경찰서는 즉시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사건 발생 8일 만인 10월 16일,경찰은 범인을 특정했다.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신발 발자국이 일치한 초등학교 4학년 A군(당시 만 9세)이었다.A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같이 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11세)과 3학년 C군(8세)도 공범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밝힌 이유는 황당했다.“중력 낙하 실험을 하려 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중력 낙하 실험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후 진술도 “놀래키려 했다”,“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했다”로 계속 바뀌었다.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은 약 2분 만에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갔다.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11월 13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벽돌을 직접 던진 A군은 만 9세로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해 불기소 처분됐다.B군만 촉법소년으로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피해 남성은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열흘이 넘도록 가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이 남긴 파문은 사건 자체보다 더 오래 이어졌다.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언론은 피해자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캣맘 혐오 범죄’구도로 보도를 쏟아냈다.

범인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촉법소년 제도를 향한 여론의 분노가 들끓었다.한 아이의 충동적 행동이 피해자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지만 법은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고 그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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