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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당국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추가 결제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임위는 2일 해외 게임사 플레이캣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서비스하는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혼 인도자는 지난 3월18일 출시된 역할수행게임(RPG)이다.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10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해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여러 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게임사에 6차례 시정을 요청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있으며,온라인 카지노 제공업체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사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게임을 이용할 경우 운영사 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고 추가 결제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안내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 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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