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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발언,이승엽 도박내 진의와 달라”…검찰·법원 향해 비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변호인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하루 만에 직접 해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담당했던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입장문은 총 2쪽 분량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날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과 거리를 뒀다.
그는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전날 김광민 변호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가 현 정부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에서 대통령을 향한 불만 대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북송금과 뇌물 혐의는 검찰이 조작했고,애플 바카라무죄 증거를 배척한 법원이 이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판결문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오직 증인들의 말만으로 저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슬롯 머신 이미지법원의 권력을 혁파하는 데에 저를 불쏘시개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된 위증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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